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 추진…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가 서울 강남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동북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동북간선도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10.1㎞)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 사업(BTO)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중랑천 복원을 통해 침수 위험을 줄여주고 수변공원 등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향후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남양주시의 폐기물 직매립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부지 내 생활체육·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내년 3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어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점검 결과 1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법령·지침 정비,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신규 민간투자 사업 발굴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10조3000억원에서 올해 12조4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20.4%) 확대됐다.

입찰 공고를 통한 사업 발주 규모도 최근 3년 평균 5조5000억원에서 올해 8조8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58.4%)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최 차관은 “최근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전환이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투자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발표한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발표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