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소요 연수 5년 단축…30대 경무관 가능해진다

경찰 총경급을 대상으로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경찰관을 비롯해 해양경찰관·소방관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높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난맥상을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복수직급제 도입,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4가지로 나뉜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 보수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 기관의 총경급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직위로는 58개다.

복수직급제란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다. 지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복수직급제 대상이 총경급으로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하려는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이란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높인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한다.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직급인 경감의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치안 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은 적극 발탁해 특별승진을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됐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타 직군에 비해 우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급 조정을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지만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