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촘촘한 지원정책 마련 고민

[나눔, 다시 희망으로]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캠페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영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국내에서는 일관된 법률상 정의가 없고, 해외(영국)에서는 장애나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 실태조사, 지원책 및 전달체계 등 규정이 어려워 정확한 규모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재단이 실시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및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발표에 따라 4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전수 조사가 아닌 응답자 참여로 이뤄졌고, 조사 대상에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6월부터 한 달간 초등학생을 포함해 재단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만 7세에서 24세 아동청소년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가족돌봄경험 유무와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46%가 가족돌봄 경험이 있고, 그중 초등학생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가족을 돌봐온 아동은 50% 이상, 5년 이상 가족돌봄을 해온 아동 역시 28%에 달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신현영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후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영케어러의 경험에 대한 맥락 패턴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과 사회 인식 수준 제고를 촉구했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조사 결과’ 주제발표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 및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후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으로 김도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 팀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 n인분 박다솜 활동가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영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캠페인과 함께 긴급 경제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약 1억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발굴한 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