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1심 무죄…“공포심 유발 증명 안돼”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22 뉴스1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총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양 전 총괄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4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양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을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며 양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검찰 공소 사실은 양 전 총괄 프로듀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