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1.5조 떼 대학 지원한다…정부안 3조에서 ‘반토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14년간 계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원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했다.

교육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므로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부는 당초 교육세 이관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 등으로 확보되는 3조2000억원을 더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교육세 전입 금액이 1조5000억원 줄어 반토막 나면서 전체 특별회계 규모도 10조원에 못 미치는 9조7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특별회계를 토대로 지역 대학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간 고등특별회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계는 둘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교육 책임자인 시·도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현재 국회와 교육계 모두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