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 ‘3자뇌물 공모’ 적시

[검찰, 이재명 출석 통보]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檢 “28일 피의자 신분 조사받길”
野 “일방통보한 28일 출석 못해”
李 “가장 불공정-몰상식한 정권”

이재명, 고향 안동 방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2일 요구했다. 이날 양력 생일을 맞은 이 대표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FC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이 대표 조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9월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A 씨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 대표 조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의 현안을 해소해 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 여부에 앞서) 우리 내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서면조사에 응할지 여부와 조사 일정 등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28일 출석 불응 방침은 물론이고 출석 대신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민생 현장 점검차 찾은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한 걸 갖고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8일 피의자 조사 요구




용도변경 등 대가 160억 후원금 의혹
檢, 정진상 조사한 날 李에 출석 통보
李 “검찰, 생일 맞춰 소환장 보냈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이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실적이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의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A 씨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 이재명 “생일 맞춰 소환장 보내”

법조계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생일(12월 22일)에 맞춰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라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왜 안 맞느냐면 문서상 생일이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냐”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