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7일 격리’만 남는다…정부 “현재로선 단축 안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12.20/뉴스1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조치인 확진자 격리 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격리를 3일로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방역당국은 현행 7일 격리가 일단 적절하다며 당장 조정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확진자 격리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감염 시 격리기간을 1주일에서 3일로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인은 확진됐을 때 7일을 격리하지만 의료진은 3일인 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반인도 기간을 줄여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 격리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지만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이라고 했다.

지 청장은 실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그만큼 격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상황, 예를 들어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정부는 지난 6월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에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면 확진자 수 증가 폭이 4배로 늘고 7일 격리를 해제하면 7일 격리를 유지했을 때보다 확진자 수가 8.3배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따라서 격리 의무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한 ‘주간 사망자 50~100명’보다 최근 주간 사망자는 376명으로 3배 이상 많다.

BN.1 변이 확산으로 12월 들어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 이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6월 이후 여름철·재유행이 이어지면서 현재 격리 의무의 조정 여부에 대해 평가가 중단됐다.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뒤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격리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숨은 감염자가 폭증하고 이로 인해 의료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격리 기간이 의무로 5일인 국가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이다.

이밖에 격리를 권고로 두는 나라는 프랑스가 7일이며, 5일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가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