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눈덩이, 지원은 뚝…“서울지하철 요금인상” 재점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 지원이 빠지자 적자 덩어리인 서울 지하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2021년 당기순손실은 9644억원에 이른다. 2020년에는 출범 후 처음으로 1조를 넘겨 1조113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5389억원)과 2019년(5865억원) 5000억원대 수준이었던 공사의 적자는 코로나19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승객 수요 감소가 맞물려 크게 늘었다.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익서비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부여하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지난해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784억원으로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4848억원)의 절반을 상회한다. 전체 적자의 30%에 육박한다.

2020년에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2643억원(공익서비스 손실액은 4792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3540억원)과 2019년(3710억원)보다 표면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1조원대까지 증가한 당기순손실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사와 서울시가 기대를 걸었던 정부 지원은 무산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공익서비스비용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서울을 포함한 몇몇 지자체는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에도 코레일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받고, 무임수송 대상 연령대를 상향하는 등 공공서비스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힘을 받는 형국이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공공재로 애초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지하철이 발달한 대다수 국가들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2년 연속 1조원에 육박하는 공사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 지하철은 2015년 6월27일 운임을 1250원으로 올린 이후 한 번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 사이 몇 차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늘 논의 단계에 그쳤다.

현재 운임 1250원은 수송 원가 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1250원으로 인상 당시 1270원이던 수송 원가는 2021년 기준 1988원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그해 평균운임은 999원에 그치면서 결손금이 989원에 달했다. 승객 1명 수송시 1000원에 가까운 손실을 공사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여러 지표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7년 넘게 유지되던 서울 지하철 요금이 기로에 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