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 방통위 세번째 압수수색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세번째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앞서 11월 17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과 채널A 등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10/뉴스1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을 조사했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일부 실무진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7일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