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신중한 논의 필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교육부는 28일 대학 등록금 인상이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지난 21일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서 “2025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완화해 법정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수준)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학 규제 개혁 관련 사안을 보고하면서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간담회는 규제개혁추진단이 교육부에 요청해 규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