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겹 철판에 금속 외형’ 강화된 전자발찌 내년 중 보급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내년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은 보다 강화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전자감독자를 대상으로 내장재와 프레임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발찌는 2008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여섯 차례 개량을 거쳤다.

1세대 전자발찌는 실리콘으로 제작돼 절단에 취약했는데, 이후 스트랩에 스프링스틸, 스테인리스스틸 등이 삽입되며 점차 강도가 높아졌다.

현재 사용되는 6세대 전자발찌 스트랩 안엔 얇은 철판 7개가 덧대어져 있고, 외부는 우레탄 소재로 감싸져 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꾸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내년 중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 보완 계획에 대한 질문에 “현 전자발찌는 외형이 만만하게 보이는데,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절단 및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Nudge·강요없이 미세한 개입 통해 행동 유도)’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가 있다.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새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제를 현재 7겹에서 15겹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따.

이처럼 정부가 전자장치 재질 강화에 힘쓰는 이유는 발찌 훼손 후 도주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이질 않아서다.

지난해 8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윤성은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중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 13일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전자발찌가 반쯤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지난달 1000억원대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검찰이 아직까지 신병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18건 ▲2018년 11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 ▲2021년 19건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장치는 내구성이 강화돼 절단이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훼손 욕구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될 경우 공개기간이 차감돼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 기간을 남은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한 경우, 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