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경력 쌓이면 대졸자 인정…‘경험인정제’ 도입한다

정부가 대학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보장과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6년부터 직장 경력만으로 대학 졸업장을 주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대학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1~3개월 비학위과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친다.

대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내대학도 문호를 열고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 양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평생학습은 그간 교육부 예산 비중 0.1%에 불과한 홀대접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재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격을 높이겠다는 선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지목하는 한편, 모두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검토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조사 결과,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 1위는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내년부터 평생학습휴가 보장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평생학습휴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서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평생학습휴가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 기업의 경영자가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성격이라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59세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무료 학습컨설팅은 물론 학습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에게 대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를 지급한다. 내년 정책연구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마련돼 있는 학습비 지원 관련 제도·사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이나 향상교육(리스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도 손질한다.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새로 도입한다.

수강생 모집이나 교육과정 설계, 수업료 책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수증만 누적해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장관 명의 학위도 준다.

오는 2024년 지역주민·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전직, 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도 도입한다. 비학위과정을 이수한 뒤 학점으로 인정해 편입학에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성인학습자에 특화된 입학전형, 학과개설, 학사관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라이프 대학’을 오는 2027년까지 70개교로 늘린다. 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사업을 바탕으로 지원한다. 입학 대상과 시험은 대학 자율로, 학과 개설은 지역 수요를 고려한다.

기업 사내대학도 임직원이 아닌 일반에 개방한다.

일반국민 전담반, 직원과의 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고, 모집전형, 교육과정, 수업료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 대학 재학생이 사내대학 수업을 듣거나 사내대학 재학생이 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인 기업만 열 수 있던 사내대학 규제를 최소화해 사실상 폐지하고 학사 운영 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확산을 유도한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조건도 최소화한다.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부설 기관은 규모 등 조건이 있었는데 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6년부터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도 추진한다.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증제(VAE)를 참고한 방안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직업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 이에게 학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학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까지 인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도 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증을 주고 편입, 진학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를 심의했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 등을 내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