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혀 절단, 정당방위 불기소…모범검사 선정

성폭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혀를 절단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 등이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2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정정욱(41·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석동현(37·43기) 의정부지검 검사, 김기왕(34·46기) 청주지검 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강간 혐의 사건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의자의 혀를 절단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피해자는 과잉방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정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피의자의 동선을 담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유흥가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법원에 증거 관계를 설명해 징역 3년6개월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완수사해 무고인 것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 가족에게 이전비, 학자금, 주거환경 개선,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 검사는 3년 간 환경 사건 지휘 및 처리를 전담했다. 3년 간 총 485건(866명)의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수익 31억8000만원을 환수했다. 대표적으로 포천시 일대 토지에 조직적으로 100톤의 폐기물이 무단투기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주범을 직접 구속했다. 범죄수익도 2400만원을 환수했다.

또 성폭력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서 피해자의 문자메세지와 모텔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도 방지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 검사는 폐기물 4800톤이 무단투기된 사건을 약 5개월 간 재수사해 공범 및 사건관계인들 간의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 조직폭력배인 주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체포·구속했다.

지적장애 동거남을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8일 간 쉬지 않고 구타해 살해한 사건에서, 대검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범행 동기와 고의를 입증하고 사체유기 범행도 추가로 인지해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3명의 모범검사를 선정해오고 있다. 업무실적,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우수한 검사들이 선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