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서해피격’ 발생부터 박지원·서욱 기소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2020년 9월
▶21일
-해경, 낮 12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신고 접수
-해경·해군·해수부, 선박·항공기 동원 수색 시작
▶22일
-군, 오후 3시30분 北 해역서 실종된 이대준씨 발견 정황 입수
-문재인 대통령, 오후 6시36분 ‘북측이 실종자 해상에서 발견했다’ 첩보 첫 서면보고 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 오후 7시40분쯤 이대준씨 월북 의사 표명 첩보 최초 보고
-북한군, 오후 9시40분 상부 지시 받고 해상에서 이씨 사살
-군, 오후 10시11분 시신 불태움 인지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서훈 안보실장 주재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개최
-문 대통령, 오전 1시26분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해달라’ 취지
-문 대통령, 오전 8시30분 서훈·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첩보 내용 첫 대면보고 받아
-문 대통령, 오후 4시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해 北에 사실관계 확인 요구 통지문 송부했으나 답변 못받음
▶24일
-청와대, 오전 8시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
-문 대통령, 오전 9시 서훈·노영민으로부터 두 번째 대면보고 후 “밝혀진 내용 있는 그대로 발표” 지시
-국방부, 오전 11시 ‘서해 피격 사건’ 공식 발표
-낮 12시 서훈 주재 NSC 상임위원회 개최
-오후 3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 브리핑, 정부 입장 발표
-문 대통령, 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고 받은 후 “北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 취하라” 지시
▶25일
-서훈, 북한 통지문 발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28일
-국방부, 첩보분석 내용 일부 공개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 인지했으나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 있었다”
▶29일
-해경, 월북 판단 중간수사 발표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 예측 분석, 도박 빚 등을 종합해 월북 판단”

◇2020년 10월
▶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욱·이인영 통일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노영민 직무유기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5일
-이대준씨 아들, 문 대통령에 ‘진상규명’ 촉구 손편지
▶6일
-유족 이래진씨, 국방부에 당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 정보공개 청구
▶13일
-문 대통령, 이대준씨 아들에 “조사 결과 기다려보자” 답장
▶14일
-이래진씨, 해경에 어업지도선 선원 9명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22일
-해경, 기자간담회 개최 “실종자 금융계좌 분석 결과 지인으로부터 돈 빌렸고 구명조끼 없어져 월북 판단” 발표
▶28일
-이래진씨, 서훈 등 상대로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
▶29일
-이래진씨, 해경에 수색 중단 요청

◇2021년 1월
▶13일
-이래진씨, 서울행정법원에 서훈·서욱·김홍희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진행

◇2021년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서해 피격’ 공무원 도박 및 공황 때문” 해경 발표 인격권 침해 판단
▶14일
-이대준씨 아들, 인권위 발표 바탕으로 김홍희 청장 등 해경 관계자 상대 민사소송 제기
▶15일
-이래진씨, 서울중앙지법에 김홍희·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김태균 해경 형사과장 상대 피해보상 청구 소송 제기

◇2021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서해 피격’ 관련 문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 각하
-서울행정법원, 이래진씨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1회 변론

◇2021년 10월
▶6일
-이래진씨, 김홍희·윤성현 허위사실유포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2021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서훈·서욱·김홍희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이래진씨 일부 승소 판결
해경·청와대 패소: 국가안보실 작성 보고서, 해수부 직원 진술조서, 초동수사 자료 공개
국방부 승소: 북한군 감청, 통신 파일, 실종 공무원 좌표, 시신훼손 녹화파일 등은 자료 비공개
▶30일
-해경·청와대국가안보실, 정보공개 청구 소송 일부 패소에 서울행정법원 항소

◇2021년 12월
▶7일
-윤석열 후보 “집권하면 서해 피살 사건 자료 공개”
▶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대준씨 아들에 피소된 해양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 압수수색
▶28일
-이래진씨 “文 퇴임 전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 공개하라” 청와대 상대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신청

◇2022년 4월
▶13일
-이래진씨,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제기·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
▶27일
-서울고등법원, 청와대·해경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
▶22일
-유족, 서울중앙지법에 북한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2억 청구 소송
▶30일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이대준씨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

◇2022년 5월
▶9일
-문 대통령 퇴임, ‘서해 피격’ 관련 자료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
▶22일
-법원, 이대준씨 사망 공식인정
▶25일
-이래진씨,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2022년 6월
▶8일
-인천경찰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윤성현 ‘혐의없음’ 불송치
▶10일
-인천해경, 이대준씨 총격 살해한 북한군 수사 중지
▶16일
-해경 “월북 의도 인정할 증거 발견 못해” 번복
-국방부 “자진 월북 입증할 수 없었다” 발표
-대통령실 “자진 월북 가능성 발표에 어떤 의도 있었는지 소명 중요” 발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17일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 착수
▶22일
-이래진씨, 서훈·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감사 착수
-정봉훈 해경청장, 유족에게 사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 유족에게 ‘정부 부존재 통보’
▶24일
-정봉훈 해경 치안감 9명 일괄 사의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 서훈·박지원 등 대검찰청 고발(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7일
-군, 공식 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정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일부 삭제됐으나 원본 남아 있어”
▶1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관련 감청정보(SI 특별정보) 원본 파일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 사실 아냐”
▶1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압수수색
▶17일
-서울중앙지검, ‘서해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인력·시설 확충
▶20일
-이래진씨, 사건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록물 열람 행정소송 제기
▶28일
-해수부, 이대준씨 ‘사망으로 인한 면직’ 인사 발령하며 사망 공식 인정

◇202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서훈·서욱·박지원 자택 압수수색
▶19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시작
▶31일
-해수부,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해 이대준씨 해수부장 결정

◇2022년 9월
▶22일
-전남 목포서 이대준씨 해수부장 영결식
▶28일
-감사원,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요청
▶29일
-서울중앙지검,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

◇2022년 10월
▶3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 받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언급했다고 증언
▶6일
-이래진씨,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검찰 고발
▶7일
-이래진씨, 감사원법 위반 혐의 문 전 대통령·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13일
-서울중앙지검, 서욱 조사
-서울중앙지검, 문 전 대통령 고발인 이래진씨 조사
-감사원, 문 전 정부 ‘자진 월북’ 근거 없이 단정했다며 박지원·서훈·윤성현 등 20명 검찰 수사 요청
▶14일
-서울중앙지검, 김홍희 조사
-감사원, 이대준씨 발견 당시 붕대·한자 적힌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18일
-서울중앙지검,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21일
-서울중앙지법, 서욱·김홍희 영장실질심사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욱·김홍희 구속
▶24일
-서울중앙지검, 서욱·김홍희 구속 후 첫 조사
▶27일
-노영민·서훈·박지원, 국회 기자회견서 “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고 부인
▶27일
-서울중앙지검, 서욱·김홍희 구속 연장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혐의건 배당

◇2022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서욱 구속적부심사
▶8일
-서울중앙지법, 서욱 구속적부심 인용 후 석방
▶10일
-서울중앙지법, 김홍희 구속적부심사
▶11일
-서울중앙지법, 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 후 석방
▶16일, 17일
-서울중앙지검,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7일
-서울중앙지검,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국정원·청와대·국가안보실 등 추가 압수수색
▶24일, 25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9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구속영장 청구

◇2022년 12월
▶1일
-문 전 대통령,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도 넘지 마라”
▶2일
-서울중앙지법, 서훈 영장실질심사
▶3일
-서울중앙지법, 서훈 구속
▶4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구속 후 첫 조사
▶9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구속 기소·김홍희 불구속 기소
▶12일
-서울중앙지검 “서훈이 ‘서해 피격’ 최종 윗선”
▶13일
-서울중앙지검, 노영민 소환 조사
▶14일
-서울중앙지검, 박지원 소환 조사
-이래진씨, 문 전 대통령 고발
▶22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결과 서훈이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한 문건 없어”
▶24일
-서훈, 보석 청구
▶29일
-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