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저지…법원 조정안 거부·추가 소송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섰으나 승차를 저지당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 31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위를 위해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에 막혀 승차를 저지당한 뒤 현재 대치 중이다. 2023.1.2.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새해 첫 집회를 연 가운데 ‘무관용 대응’을 선언한 서울시는 법원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집회를 연 뒤 오전 9시10분쯤 당고개·진접 방면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면 저지당했다.

전장연이 집회 퇴거 요청에 불응했으므로 탑승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종전까지 역사 내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날은 집회 제지 입장을 밝히며 강행 시 철도교통법에 의거해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무관용 대응’을 경고하면서 교통공사도 강경하게 시위 제압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예산 반영이 목표라고 하면서 예산철이 끝났는데도 (시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1일)에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강력 대응을 합의했다. 민·형사적 대안을 모두 동원하겠다. 내일(2일)부터는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5분까지 지하철 운행을 늦추는 시위는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 중단’, 교통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전장연이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 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조정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오 시장이 언급한 ‘6억원대 손해’와 관련 추가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위 초창기 이후로) 시민들이 불편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