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주52시간 탄력운영 입법”…野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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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올해 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포진해 있는 노동 개혁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경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 중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월 이상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적용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정부안을 토대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후속 입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거듭 노동 개혁을 강조한 만큼 여당도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노동 분야에서는 ‘이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2차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공 서열 ‘꼰대연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에 대한 여론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 기득권 타파’ 등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용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여권이 주장하는 노동 개혁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00시간 대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친기업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