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료기관 이용자 사례관리로 의료재정 줄인다

요양병원에 의료급여관리사 투입… 수급자 건강 확인 후 치료 지원
맞춤형 서비스로 의료급여 절감
군산시는 건강관리 물품 전달 효과
개인별 상담으로 진료일수 줄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는 의료급여 지원금이 해마다 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인 사례 관리와 건강 관리 물품 제공 등으로 비용을 줄여 눈길을 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전북 14개 시군의 의료급여 지원금은 5511억 원이다. 2019년 5003억 원보다 508억 원 늘었다. 2020년엔 5046억 원이 지원됐다.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국내 입양아동 등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문제는 수급권자는 2021년 8만3216명으로 2019년보다(8만5659명)보다 2443명이 줄었는데도 지원금은 오히려 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입원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묘책을 내놓았고 실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얻었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북 지역 86개 요양병원에 의료급여관리사 44명을 투입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관리사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한 뒤 적절한 치료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외래진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분류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의료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며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39억 원의 의료급여를 절감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비용이 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비롯한 민관협력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도 지키면서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 내 간단한 운동과 심리적 지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조건 의료기관을 찾는 이용자를 줄이기 위한 군산시의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병원을 자주 찾는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물품을 전달했다. 스트레칭 밴드, 손지압기, 종합 비타민 등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과 복약 지도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의 진료 일수는 2021년 1∼10월 6만3621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737일로 12% 정도 줄었다. 진료비(기관 부담금)도 6억4700만 원에서 4억5200만 원으로 2억 원가량 절감됐고, 이용 의료기관 수도 1171곳에서 948곳으로 감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병원을 자주 찾는 환자들의 유형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