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보호조례 다시 추진…일제고사 부활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종합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저하,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일제고사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토론교육을 강조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교학점제와 유보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에는 “교육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 날을 세웠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은 보완적 혁신으로 흔들리는 공교육의 중심을 잡고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며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일제고사 단호히 반대”…초6 채움학기제 새로 도입

보완적 혁신의 핵심 과제로 교권보호와 기초학력을 꼽았다. 기초학력에 대해 ‘생각을 키우는 교실’, ‘생각을 쓰는 교실’을 운영하고 ‘대학의 박사 연구자와 함께하는 심층 쟁점 독서토론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규 수업, 학교 내, 학교 밖에서 ‘다중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로 넘어가는 초등 6학년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을 성적에 의해 줄세우기 하지 않았으므로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암기식 지식교육을 넘어 비판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안을 개발,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6, 중3, 고3 2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맞춤형 진학상담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학생인권 높이니 교권 추락? 그런 주장에 반대”

조 교육감은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내 구성원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며,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심각한 학생의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관계법령 개정 방침에 대해서도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 강화할 부분이 나오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위한 노력이 교권 추락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며 “학생 인권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고, 넓은 의미의 교권 역시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교육은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며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변화에 조응해 교원업무 정상화의 획기적 지평을 열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비부담 연수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협력적 연구 공간을 설치하는 등 연구문화 조성과 전문성 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 정부를 향해서는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의 ‘2025년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권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때 수능 없을 것’, ‘고1 절대평가’ 발언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나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올해 본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시의회를 향해서는 “안전총괄과의 신설, 인공지능(AI)-디지털 전담 부서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