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 전국에 지사 두고 사무소 운영…檢 수사 확대

2022.11.14/뉴스1

‘뇌전증 위장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 구모씨가 전국에 지사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력자 여부를 밝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구씨 행정사무소 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한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내고 뇌전증을 진단받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군 면제를 도운 뒤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지난달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 2020년 7월 사무소 블로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인력 채용 공지를 게시했다.

이후 게시글에서는 강원·광주·경기·대구·대전·부산·전주·전남·제주·충북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 지사장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행정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블로그와 상담 녹취 자료를 기반으로 이들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번 병역 비리 사태 수사는 행정사 업계 관계자들이 구씨 상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남부지검은 이달 초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대상이 약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