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구속 안돼” 차량 탈취·경찰 폭행한 중학생들, 이례적 구속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6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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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주차된 차량을 탈취, 금품을 절도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 군(15)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과 공범 관계인 B 군(15)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회적·제도적 배려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 8대를 탈취해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내부에 차 열쇠가 놓여 있는 경우를 노렸고 운전 뒤에는 다시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놨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400만 원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이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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