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종료…대장동·대선자금·서해피격 주요 재판 줄줄이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6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6일 마무리되면서 오는 9일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선자금 수수, 서해 피격 등 주요 재판들이 일제히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 정치권 인사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 대장동 재판 13일 재개…정진상 재판 31일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 5명의 공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적시 사건으로 분류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김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대장동 일당의 개발이익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도 오는 19일 다시 시작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1일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복심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전 실장은 앞서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전 실장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에게서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는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뉴스1

◇ ‘서해 피격’ 재판 20일 시작…서훈 보석심문 11일 진행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의 재판은 20일 시작한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서 전 실장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다.

앞서 11일에는 서 전 실장이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보석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서해 사건 연루자 중 서 전 실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민·형사 재판 선고 일정도 줄줄이 잡혀있다.

오는 12일에는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했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06년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말했고, 유족 측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은 오는 25일 선고된다. 검찰은 11월30일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뇌물수수 등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는 2월3일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