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진단 알선하고 1억원 수수’…병역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2022.5.19/뉴스1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주에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거나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앞서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를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씨는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