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명예훼손’ 징역 2년 구형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9.13/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이를 신고하자 동료들과 상관에게 가해 사실을 축소·왜곡해 알린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전 공군 중사 장모씨(26)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러온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했다. 이 중사가 가해 사실을 신고하자 장씨는 자신의 상관과 동료 등 군인 3명에게 “이 중사가 받아주니까 한 것”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에게 합의를 종용 받고 주변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듣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021년 5월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이 중사의 가해 사실에 대해 축소·왜곡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연스레 특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확산된 건 아쉽지만, 그 소문이 장씨로 인해 퍼졌다는 자료를 찾긴 어렵다”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요구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제 잘못은 매일같이 반성하고 지내고 있다. 제 언행이 잘못된 건 알지만, 잘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예람이가 죽어가는 82일 동안 합의 압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죽어갔다“면서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9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