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소속 창원 부부 수사
2016년경 北지령 받고 조직 활동
국정원, 文정부 때 내사하다 중단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캄보디아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등은 이 단체가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를 포함해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2016년경 민중자주통일전위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후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민중자주통일전위는 전국 조직인 만큼 수도권 거주자 등이 관련돼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2000년대 이후 최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영장에 나오는 민중자주통일전위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체”라며 “정권 차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창원 간첩단, 동남아서 北인사 접촉… 지령 따라 친북 활동”
공안당국, 간첩단 수사 제주-전주서도 국보법 위반 사건 중앙지검, 가장 큰 창원사건 맡기로 수사 대상자들 “정권이 간첩 조작”
공안당국은 현재 창원을 비롯해 제주와 전주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창원 3명, 제주 3명, 전주 1명 등 현재까지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이 중 창원 사건의 경우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파악하고 가장 중대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투쟁”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중자주통일전위를 조직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 및 반미투쟁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후 A 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했다고 한다. A 씨 부부 외에도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온 B 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전국 조직의 총책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연구관 1명을 파견해 사건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건을 넘기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 “해외서 북측 공작원 만난 뒤 지하조직 활동”
창원보다 규모가 작은 제주 및 전주 사건은 각각 제주지검과 전주지검이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제주의 경우 창원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단체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진보정당 전직 간부 C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지하조직 ‘ㅎㄱㅎ’ 설립 방안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보정당 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섭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ㅎㄱㅎ’이 ‘조국통일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의 ‘한길회’에서 초성을 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4·3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자주화 투쟁 확대 △주체사상 등 선전 확대 같은 지령을 받고, 일부 지령은 이행했다고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용의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측 지령문을 확인했으며, C 씨가 2017년 7월 북측 인사와 통신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전북 전주에선 ‘전북민중행동’ 대표 D 씨가 2013년부터 5년간 이메일을 통해 중국에 있는 북측 관련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공안수사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ㅎㄱㅎ’과 2013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회)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
○ 피의자 측 “정권이 간첩 조작”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것으로 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선 진보단체 관계자 등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명의로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로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조사에 출석해 “중국에서 동포와 몇 번 만나고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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