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들여다본다…내달까지 사용 실태 점검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 칼을 빼든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지난해 기준 17조1000억 원)을 자체 조사해달라고 했고, 지자체들은 2월 말까지 보조금 사용 실태와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보조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전면 도입도 앞당기기로 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 편성과 집행 등을 전자화한 시스템인데, 광역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보탬e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7월 중 기초자치단체도 보탬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