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위해 조달청 예산 65%, 상반기에 조기 집행”

이종욱 조달청장 새해 업무보고
조달현장 규제혁신도 가속화

이종욱 조달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해결이 어려운 묵은 규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달 계약 예정 규모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조달 현장의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행정의 목표를 ‘경제위기 극복지원’ ‘시장중심 역동조달’ ‘반칙없는 공정조달’ ‘미래대비 역량강화’ ‘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5개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조달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조달 계약 예정 규모인 58조 원 중 65%인 37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 정책이 탄력을 받도록 상반기에 조달을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해주기로 했다.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규 예산 500억 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 품목을 발굴한다.

창업 및 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판매를 지난해(1592억 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나선 조달청은 올해는 이미 관행화돼 해결이 어려운 묵은 규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5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 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 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올해부터는 수요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기업 불편 해소와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 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유관단체가 맡는 것을 배제하고, 관급자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元年)으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