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서 전 실장의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이대준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같은 시기에 진행된 대통령의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보석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