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로 활동 종료…출범 74일만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왼쪽)이 경찰청 특수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6/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지 74일만이다.

특수본은 출범 이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10명을 송치했으나 ‘윗선’ 수사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소속 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들과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수본이 일선 주요 피의자의 송치 등으로 신병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는 회의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태원 참사의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특수본이 하지 못한 ‘윗선’ 수사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첫 대형 사건으로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다면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