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핵심 피의자 대통령실 합류…기소 피할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연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발장이 접수된지 4년 만에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박 정책조정비서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박 비서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9월께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만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해 7월 박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박 비서관이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일하며 “직무의 집행을 가탁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계획적, 의도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대상자들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직권을 가탁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실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3월 말에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권교체가 예정된 후에야 검찰이 움직인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에 당시 동부지검은 “3년간 해외 파견 중이던 핵심 피고발인(A국장)이 지난 2월께 귀국했다”고 수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언급한 산업부 국장이 박 비서관이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3년간 해외파견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입국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중순 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6월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까지 불러 조사했다.

다만 이후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범위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아직까지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합류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냈던 조주태 변호사는 “현재 검찰 분위기를 봐서는 피의자 신분상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하고 약 8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걸 보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이 실무자급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3년이나 묵혀뒀던 사건을 강제수사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다. 혐의 입증상의 문제일 수 있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 입장에서는 단단히 수사를 하고 기소하려는 입장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윗선으로 분류되는 당시 청와대 수석급 인사까지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 이에 올해 초 검찰 정기 인사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는 통상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이뤄진다. 이달 중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되면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해 온 동부지검 지휘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