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개입 혐의 방통위 과장 구속… 국장은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양모 국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