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시점-방법 놓고 거듭 고심… 대장동 의혹 묶어 청구 가능성도
이재명, 인천 찾아 “역사는 승리”
오늘 신년간담회 ‘민생’ 초점둘듯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선 다음 주경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검찰,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판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10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를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선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것 등이 차병원과 알파돔시티 등 남은 후원기업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 측근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으며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두 사건의 혐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장 청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이 대표, 지역구 찾아 “모략 날조에 맞서 승리할 것”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다. 그는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과 현 정권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의한 정권이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이자 정적 제거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인천신항과 모래내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이 대표는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 ‘사법리스크’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준비한 간담회 발언에선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담아낼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나오는 질문에만 답하겠다는 것이다.
○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
이 대표 측은 향후 검찰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앞으로 직접 출석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맞불도 예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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