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유족, 항소장 제출…“법원 판단 위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족 측은 13일 항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6개 중 1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선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이 대표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주장을 한 점 △이 대표가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한 점 △앞선 사실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 △원고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유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3·9대선 당시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족 측은 “직접 사과문 등을 제출하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의 분노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