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통 넘겨받은 檢, ‘이태원 참사’ 직접 재수사 나설 듯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13. 뉴시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 이태원 상인 남인석 진술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1.12. 뉴시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