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반토막에…서울 등 국비지원 못 받는다

국회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절반만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할인율 유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줄면서 상당수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자체를 구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지역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인 5%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는 할인율을 ‘7%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및 화성시 등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할인율 10%를 설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이 중 2%를, 그 외 지역은 4%를 국비로 지원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역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부터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