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 인사위…‘중요사건 수사’ 감안해 소폭 단행 전망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검찰 인사가 임박한 것이다. 현재 중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검찰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를 논의하지는 않지만,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을 심의한다.

검찰 인사위가 이번 주 열리면서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인사위가 인사 방향을 논의한 뒤 법무부가 인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 인사는 6월25일 발표됐다. 검찰 인사위는 직전인 같은 달 21일 열렸다. 지난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는 1월21일 소집됐고, 같은 달 25일 인사가 발표됐다.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는 설 명절 전후로 인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공석이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로는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도 공석이다.

지난해에는 이번 상반기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공석들을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지휘부 구성이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대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검찰 지휘부는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첫 인사와 6월 정기인사를 통해 진용을 갖췄다.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송경호 검사장, 수원지검장으로 홍승욱 검사장이 부임했다.

이후 정기 인사를 통해 대검 참모진이 꾸려졌다. 특수수사를 지원·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검사장이 부임했다. 지난해 5~6월 인사를 통해 현재 수사 지휘부가 꾸려진 것이다.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 역시 지휘부 교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탈북어민 북송 ▲블랙리스트 의혹 ▲대장동 비위 ▲노웅래 의원 뇌물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이다.

또 최근 몇 년 간 단행된 인사로 인해 검찰청을 나선 이들이 많은 만큼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행 체제로도 수사 지휘와 실행에 차질이 적었던 만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검 차장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 보직은 공석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 차장검사는 사건의 보고와 지휘에 관여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마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