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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지 미반환’ 스카이72 내일 강제집행…물리적 충돌 가능성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6 11:23
2023년 1월 16일 11시 23분
입력
2023-01-16 11:23
2023년 1월 1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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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패소에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7일 인천공항 내 골프장 스카이72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달 15일 스카이72 측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도 보낸 바 있다.
법원은 이번 강제집행에 대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50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경찰병력 200~300명도 포함된다.
현재 스카이72는 골프장 주변에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스카이72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연기돼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17일 법원이 스카이72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말했다.
한편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이뤄진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에서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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