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文정부 책임’…김현미 전 국토장관 고발 당해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문재인 정부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들과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현직 경영진이 ‘전세사기 피해’ 책임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6일 “탁상행정이 부른 기가 막힌 어처구니없는 부실 정책으로 수도권 연립 다세대 서민 1만여 가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세 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며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과 권형택 전 HUG사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사기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전 국토부 장관들은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를 비롯한 신종 부동산 사기가 성행하도록 부추긴 정책을 시행했다”며 “서민의 피해를 만들었고,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직무유기·직권남용·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민위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직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만일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서민위 관계자는 “원 장관은 둔촌주공 6000명 조합원 살리기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소 2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둔촌주공과 달리 일반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자이든 서민이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며 “만일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정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원 장관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이날 “HUG 전 사장과 사장직무대행은 전세 사기와 관련 부작용 발생이 가능한 사실을 충분히 예견됐지만 간과했다”며 “ 지금 현재 서민 전세피해가 1만가구에 육박토록 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HUG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빌라왕이라 불린 김 모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수백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며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빌라왕이라 불린 김 모 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2일 김씨가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중 사망하자 공범, 배후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533명에 대해 119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 109명(총 40건)을 송치했다. 송치된 109명 중 26명은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