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원대연의 잡학사진]

동아일보
입력 2023년 1월 16일 20시 13분

원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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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 종료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에 대해 철처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45일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기간 중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대립으로 20여일이 지난 후에야겨우 여당위원들만으로시작됐다. 유족대표와 면담을 마친 야당의원들의 합류로 특위 활동이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질의에 참석한 관계 기관장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낸해 1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 힘 소속의원들은 불참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 합의를 선언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400회 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이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2월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 3당 이태원참 국조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사망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정조사특위는 현장 방문과 두 번의 기관 보고, 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 책임의 범위를 실무자로 한정 지으려는 여당과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까지 넓히려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특위 과정에서 민주당 측 위원이었던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위원에서 사퇴했고 여당 의원 보좌진의 불법 녹음 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유가족 대표는정회를 이용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려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야당 단족으로 열렸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현장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증인 보고에서 한오섭 국장상황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 증인 보고에서 유가족들이 참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낸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1차 기관보고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증인청문회에서 이종철 유가족협회장이 증인들에게 다가가 불성실한 답변에 항의하고 있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이태원 상인 남인석 진술인(뒷편 왼쪽 첫번째)이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45일의 활동기간에 10일 기간 연장을 한 국정조사 특위는 조사 보고서 채택을 남겨 놓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돌아보면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 안을 두고 반대 토론을 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발언이 떠오른다.앞선 세월호 국정조사 등 몇 번의 국정조사를 했지만, 정쟁만을 일삼았을 뿐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제도 마련에 실패했던 사례를 이야기하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살펴본 후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고성과 비난을 받아야 만했다. 기간 연장에 반대 표를 던진 한 의원도 “원인 조사보다는 정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기자의 질문에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