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중 장애 학생 특수학급은 단 1곳…“제도 미비점 살펴야”

전국 자사고 1000여 학급 중 특수학급이 단 1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고와 국제고에는 한 개도 없고, 서울에도 자사고 중 특수학급은 0곳이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고·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 교육대상자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의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는 특수학급이 없다. 자사고 중에는 단 1개 학급만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외고 9명, 국제고 1명, 과학고 12명, 자사고 21명이다.

비율로 살펴보면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는 0%, 자사고는 2.9%다. 외고는 전국 30개교, 자사고는 35개교다.

일반 고등학교 2373개교 중 특수학급이 1126곳 설치되어 있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45개교 중 35곳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유치원(8562개교 중 1141곳), 초등학교(6163개교 중 4753곳), 중학교(3258개교 중 2018곳)의 특수학급 설치율보다도 낮았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특수학급 258곳으로 전체 6310학급의 4.1%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는 특수학급이 없다. 18개 자사고의 576학급 중 특수학급은 0곳이다.

장애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로는 2가지다. 입학전형으로 진학하는 경로가 있고, 법령 등에 따라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배치하는 경로가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 후자의 경로(배치)가 없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만 배치하고 있다. 여타 시도교육청과는 다르다.

정의당 측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상반기에 유형 존치 등 고교교육력 제고방안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의 없다”며 “다양성을 키운다던 자사고가 그런 점은 씁쓸하다. 이주호 장관은 그런 자사고를 존치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 있다. 당국은 유무형의 진입장벽이나 제도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