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30청년 정신건강 위험…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30대 청년들의 정신 건강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와 30대 사망자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비율은 각각 65.1%, 48.4%에 달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로 ▲능력주의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 한해 최대 지원 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실태 조사와 지원 규모 확대를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불안증,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현재 전국 17개 시설보다 확충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