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부단체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국비 지원 중단
김 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배분방식으로 바꿔야”
연일 정부 민생 경제 정책 방향 두고 쓴소리
설 앞두고 수해 이재민, 수지119안전센터 직원 격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식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22일)을 앞둔 18일 오후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도 크다”며 “정부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고 배분 방법까지 바꾸다 보니 지방 재정으로는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 대응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행안부는 이달 15일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올해 지역화폐 국비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한다. 또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는 국비로 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는 국비 지원 없이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연일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6일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정부에서 거시경제나 거시경제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도 “경제 정책을 오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용인중앙시장에서 구매한 한과와 떡, 과일 등을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거처를 떠난 4300여 명 중 현재까지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해 이재민 1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어 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이태원 참사,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음터널 화재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국민과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구하는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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