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블랙리스트 사건’ 주요 피의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과기부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 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