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판사 못 믿겠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피해자는 거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 뉴스1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숙고에 들어갔다.

조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결정을 위해 향후 재판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늦지 않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첫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반면 A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의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