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에 바닥난다… 저출산-고령화에 2년 앞당겨져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0.81 쇼크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추계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실시한다. 이는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5년 전인 2018년에 발표된 4차 재정추계에서는 2042년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다.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과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모두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심화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출산율 하락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기대수명 증가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3월에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 추계결과를 두 달 앞당겨 발표했다. 최종 추계결과는 3월에 발표된다.

문제는 최종 추계결과에는 27일 발표된 중간 추계 결과보다 더 악화된 예측치가 담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출산율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할 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치를 이용하는데, 이번 잠정추계에서는 출산율 저위, 중위, 고위의 3개 시나리오 중 ‘중위’ 시나리오만 활용됐다. 출산율이 최악의 상황인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를 활용한 예측치는 최종 추계결과에 포함된다. 즉, 최종 추계결과에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 추계결과를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어 4월 말까지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