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석’ 이재명, ‘답변 거부’ 예고…“진술서로 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헤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출석하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본관 앞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에 서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개발 정보를 넘기는 데에 관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위주로 100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검찰은 2015년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빼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면서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분 50%에 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을 챙겼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해 검찰 조사에 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진술서 서문을 통해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술서 외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5503억 원은 성남도개공이 받은 1822억 원에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은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두번 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10일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부동산 관련 특혜를 줬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이 대표는 10시 30분경 출석해 약 12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