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총 3105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의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설 아동들에게 서울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늘린다. 초등학생은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설아동의 영양급식비를 2배로 확대해 품질을 높였다. 올해부터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의 급식비도 지난해 인상(7000원→8000원)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0%→중위 60% 이하)까지 확대 발굴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0세~만 3세’로 늘린다.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26개소로 확대한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올해는 자립수당(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사서비스…청소년부모·다문화가정 성장 지원
약 3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1000만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서울시는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7만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통역, 방문학습 등을 지원해 다문화가정 내에서 인기가 높은 ‘자녀성장 지원사업’은 대상을 약 14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15명)’를 신규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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