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 통폐합, 정쟁으로 변질되나

경영 효율화-시너지 창출 위해 추진
민주당 의원들, 이전계획 철회 촉구
여당은 ‘거짓 선동’ 주장하며 반박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기관을 통폐합하고 일부 기능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사이 정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와 기관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해 통폐합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아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은 26일 온양온천역에서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대회’를 열고 “아산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면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아산·천안 도민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률에 공공기관은 책임경영, 자율경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전 용역 과정에서도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달 중순부터 온양온천역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을 비롯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의 이 같은 주장이 ‘거짓 선동’이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원내대표 김응규)은 최근 성명을 내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유치를 위해서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충남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에 반대하는 행위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경귀 아산시장도 “대민 서비스 기능은 아산과 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맡고 사업본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마치 아산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모두 내포로 이전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아산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은 경영·기획 부서만 이전하고, 충남경제진흥원도 아산출장소 신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경영·기획 등 도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만 내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후 공공기관 수가 5개 증가하고 출연금 지원액은 615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48.6%, 인력은 2074명에서 2845명으로 37.1%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남도와 비슷한 예산 규모의 전북도는 공공기관 수가 16개, 서울시도 20개 기관”이라며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달 초 도 출자 및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공기업 1개,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기관을 18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