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 아동 지원 등을 위해 올해 30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연 150만 원까지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의 범위도 넓혔다. 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착 지원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 취약 아동·가족 지원에 3105억 원
서울시는 29일 “취약 아동 및 취약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 가정 등 3개 분야를 정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정책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850여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놀이·미술·음악·언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도 △초등학생 3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6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로 늘렸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급식비를 지원했지만,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아동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배달 도시락의 품질과 위생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을 위해 양육시설 4곳을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아동이 입양기관에 인도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보육원으로 옮겨지면서 입양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8∼24세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도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만 해당 연령대 자립준비청년이 약 1500명 있다. 시설 퇴소 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올해부터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자립정착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동의하에 정착금 관리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전부터 심리·정서 지원도 한다. 지금까진 ‘만 18세 이상’부터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5세부터’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심리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3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늘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주어지는 자립정착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동시에 하는 청소년 부모 대상 지원도 확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물가가 올라 취약 아동 등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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