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합친 ‘제3의 통합기관’이 만들어진다. 또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초등 늘봄학교’와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2025년부터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위를 실무 지원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운영할 예정인데 선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육·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1인당 28만원)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2024년부터 현실화하고 야간연장·휴일보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추진위는 이때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새 통합기관 올해 말 시안이, 내년 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추진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등이 적용된다.
새 통합기관의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재원의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에는 2022년 기준 15조원의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이 유지·이관되며, 추가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보육·유야교육 예산에 어린이집·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 지원, 교사 급여 추가 지원, 시설·운영비가 지원되면 2026년 유보통합 추정 예산은 2022년에 비해 2조1000억~2조6000억원 늘어난 17조 1000억~17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로 2026년까지 6000억원가량을 추계하고 있다”며 “시설환경 개선비는 2026년까지 추가로 8000억원이,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액은 2026년까지 총 1조1000억~1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로드맵에 따라 2025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새 통합기관 등 3개 형태가 공존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2025년도에 관리체제가 통합되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전환 또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잠정적으로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해로 잡고 있다”며 “2026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새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시행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이 지난 30년간 난제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처간 큰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 따라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올해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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