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

동아일보DB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남하’ 등과 같은 귀순 의사를 뜻하는 주요 표현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강제 퇴거시킨 어민 2명은 하루 밤새에 16명의 동료 선원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주해 무단 월선을 반복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던 흉악범”이라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